광역시 자치구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받는다…대전 중구 건의 반영

지역화폐 국비 직접 지원에서 배제됐던 광역시 자치구도 앞으로는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대전 중구의 건의로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에 물꼬를 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 중구는 지역화폐 ‘중구통’ 예산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15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기존 200억원이었던 발행 규모를 288억원까지 늘린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에는 지역화폐 국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았다. 국비 중복 지원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였다.

중구에 앞서 대전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대덕구의 경우도 대전시가 지역화폐 국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구비로만 충당했었다. 대덕구가 민선7기 때 발행한 지역화폐 ‘대덕e(이)로움’은 민선8기 들어 폐지됐다.

올해 첫 중구통을 발행한 대전 중구도 캐시백 15억원을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했다.

그러나 중구는 행안부의 지침이 광역시 자치구 일괄 배제가 정책 형평성을 해치고, 자치구의 경우 인구 감소 가속화로 특별 관리 대상이 된 만큼 지역 자생적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국비를 자치구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건의해왔다.

지난 6월 중구는 행안부에 ‘자치구 국비 직접 지원’을 건의하고 박정현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지난달 국회서 가결됐다.

행안부는 최근 중구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반영해 올해 정부 2차 추경사업으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자치구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다만 국비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지는 않는다. 대전시에 지역화폐 예산 교부 시 중구 예산을 명시, 포함해 교부받도록 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 의무화 법안이 만들어진 데 이어 광역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직접 지원받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직접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중구통 발행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만큼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를 확보하면서 캐시백도 상향됐다.

대전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과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 캐시백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기존 10%에서 13%로 상향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캐시백 혜택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추가경정예산으로 18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모두 2600억원 규모로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한다. 충전 한도는 기존과 같은 월 5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워 사용하면 최대 6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대전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전시는 시비를 합쳐 총 2600억 원 규모의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