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추진 교육노조 반발…“숙의 없는 졸속 통합”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정책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와 충남교사노조가 2일 대전시청 앞에서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은 물론 시·도민 누구도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의 밀실 논의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노조 측은 또 “제대로 된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지역 학생과 학부모”라며 “행정체계 혼란과 교육재정 불안정, 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는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교실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베타 테스트장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범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속도전과 교육계의 반발이 맞서면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위상과 참여 보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