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25년 정치권…①尹파면·②李당선·③檢해체

12·3 비상계엄 이후 찬탄과 반탄이라는 극단적 분열과 혼란을 이겨내는 한 해였다. 올 한 해 정치권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 속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대전환의 시간을 보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는 개혁의 시간이기도 했다.

31일 정치권 관계자 등은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탄생, 정부조직법 개혁 속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을 꼽았다.

◆尹 전 대통령 파면=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한 끝에 1월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날 석방하면서 관저에 복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온 나라가 촉각을 세웠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시간 심리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컸지만,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파면)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 질서를 위협한 윤 전 대통령에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 당선=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인 1728만표(49.4% 득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돼 3자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먹고사는 문제'와 '내란 가담자 엄단'을 내세웠다.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집권 6개월이 지난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대통령', '실용주의', '소통' 등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을 운영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검찰청 해체 결정=올해 국회는 검찰 시스템 폐지를 결정했다. 국회는 9월26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을 내년 10월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해방 이후 사법체계에 있어 가장 큰 변곡점으로 꼽히는 이번 개혁을 통해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기소의 수직 계열화 구조가 해체된다. 다만 세부사항은 여전히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2000여명의 검사를 어떻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눌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은 여전히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