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부동산 규제 불편 알지만…집값 폭등 막아야”

‘전세의 월세화’ 지적에 “몇 년 전부터 진행돼” “9월 통계 고의로 누락 아냐…법적 근거 명확”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같이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을 투기꾼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이 매우 부족해 생긴 공급 절벽 현상 속에서 주택 수요는 높아졌다”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진행하지만, 공급이 어느 순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일정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정책과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10월 15일에 발표된 수요 억제책”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갭투자 차단은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갭투자가 만연해지며 전체적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본 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추이상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이는 불과 몇개월 단위로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공방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그 판단이 틀렸으면 어떡하겠느냐’고 묻자 “판단이 틀렸으면 제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어야 하는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 통계까지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며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3일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였기에 사용할 수 없어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인 8월 수치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하루 이틀 발표를 늦췄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의견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로서는 추석 명절 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매달 15일 발표되는 최신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표되기 이전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건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통계 조작’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이 수사·재판을 받고, 감사원 감사에도 시달리고 있기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