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감축목표 상향, 산업계에 과중한 부담…정부 인센티브 필요”

14개 경제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추진에 대해 산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4개 단체는 1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아직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높인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지만,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전환투자를 이어가려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력 수요와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제시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저탄소 시장 창출 ▲KS 제도 개선 등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탄소감축과 산업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성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경총 외에도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기존 제시안(50∼60%)보다 상향된 수치로 의견을 모았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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