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공정위원장 면담…"규제환경 예측 가능해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규제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플랫폼 규제는 과징금 규모가 큰 동시에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한국의 시장 리스크를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겪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환경이야말로 한국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통해 한미 경제 협력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혁신 친화적 규제 체계를 확충하고 근거 기반의 개방적 대화를 확대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국 제도와 법 집행 환경은 여전히 다르고 서로의 접근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꾸준한 대화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이 공유됐다. 또 경쟁 제한적인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과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위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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