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 공급 부족 서울시 탓하는 정부, 공급정책 손발 맞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추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이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린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재개발·재건축 70~80%는 서울시 업무이고 서울시도 정부만큼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러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이제 정부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 발언은 주택 공급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0·15 대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안정시키고 하루빨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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