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부채납 시설 산후조리원·공공예식장 짓는다[부동산AtoZ]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받는 기부채납 시설을 다변화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람공고 중인 여의도 은하아파트는 공공기숙사와 산모건강증진센터(산후조리원),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립해 공공기여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인근 삼익아파트는 공공기숙사와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보면 산후조리원의 경우 9개 정비사업지, 키즈랜드는 3개 사업지, 액티브시니어 시설은 2개 사업지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지원 시설인 산후조리원, 공공예식장, 키즈랜드, 액티브시니어 시설 등을 공공기여 시설에 추가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시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기부채납 시설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호·비선호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와 복합체육시설 등을 함께 짓기로 결정했고, 11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동4단지도 데이케어센터와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해 공공기여한다. 침수 피해가 잦은 대치 미도, 대치 은마 등은 지하에 저류시설을 공공시설로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데이케어센터는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서초구 신반포7차는 재건축 사전기획 과정에서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반대하다가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됐고, 1년 넘게 갈등을 빚다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도 지역 내에서 공급해야 하는 시설,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후 부족할 경우 재건축할 때 함께 짓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정 시설을 '기피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발로 사업이 지연될 것 같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시설을 함께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래야 주민 설득이 가능하기에. 정성적인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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