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다 사라…나는 벌써 샀다" 국토부 고위직, 규제지역 '똘똘한 한 채'[부동산AtoZ]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지역(12곳) 내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겹겹이 규제로 묶은 곳들이다. 특히 이상경 1차관은 최근 "돈 모아 집 사라"고 말했는데, 정작 그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에 휘말리면서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이는 동안, 정책 설계자들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차관과 주요 실장급 7명 중 5명이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삼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곳이다. 상당수 간부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전세 거주 형태로 생활하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신고가액 33억5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판교 일대 '대장 단지'로 불리며 올해 최고 40억원에 거래됐다. 강희업 2차관은 본인 명의로 분당 산운마을 아파트 전용 84㎡(신고가액 8억5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18㎡(신고가액 16억7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한강변 재건축 유망 단지다. 최근 실거래가는 연초 대비 약 10억원 상승한 38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전용 84㎡(신고가액 15억6000만원)를,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공동명의로 노원구 '한신동성아파트' 전용 112㎡(신고가액 6억2800만원)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이 중 이상경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놓고, 정작 본인의 배우자는 갭투자로 아파트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서 주택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제한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커질 것을 감안하더라도, 강력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과 다르게,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의 절반가량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실제 투입 자본은 약 18억7000만원 수준이다. 3개월가량 시차는 있으나 본인이 살려고 집을 구입한 것이 아니게 됐으니 갭투자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매도한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에 눌러살기로 했다. 갭투자자를 들여, 기존 집을 팔고 그 돈을 받아 새로운 갭투자를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매도자와 입주·퇴거 시점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원래 집주인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며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이 무색하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에게는 기다리라 하면서 본인은 갭투자로 집을 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보유가 법적인 문제라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에 오히려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 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 실거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 정도 강도의 규제책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직자들은 보유 주택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다려서 사라'며 막말한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로, 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도 갖고 있다"며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이익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