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있는데 또?"…국토부, 수억들여 또 브랜드 개발

국토교통부가 2억5000만원을 들여,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브랜드를 새로 개발한다. '보금자리'이나 '행복주택', '신혼행복타운'과 같이,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표다. 역대 정권마다 주거공약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남발하면서 공급 형태와 대상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만 수십 가지로 나뉘는 등의 혼선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거복지 홍보 방안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보여주는 정책 카피와 주택 브랜드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상징하는 슬로건과 통합 브랜드 디자인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을 같이 발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억원, 국토부가 5000만원을 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이상 공급,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등을 새 정부 추진 핵심과제로 검토 중"이라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종합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벌마크나 로고타입, 서체는 물론 응용디자인과 차후 홍보전략까지 다각도로 주문한 점으로 미뤄보면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새 브랜드 론칭을 기정사실로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상징하는 브랜드는 과거 정권마다 내놓은 적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금자리'주택이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임대주택으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넘어선 10년간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시 취임 첫해 특별법을 만드는 등 당정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나섰다. 실제 브랜드명은 주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은 '뉴플러스'였으나 보금자리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선포하며 '신혼희망타운'을 내걸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직주근접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일부 시범지구에서는 사업을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혼희망타운도 LH나 주요 지자체에서 여전히 공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분양 '뉴홈'을 새로 선보였다.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기치로 선보인 유형으로 중장년층에게도 문호를 넓혔다. 2027년까지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거나 없애면서 주거복지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임대주택 유형은 복잡해졌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7가지, 매입임대는 8가지가 따로 있다. 여기에 전세임대 유형도 5가지다. 각 유형에 따라 임대조건이나 소득·자산 등 신청 자격, 임대 기간,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제각각이다. 공급방식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규모가 세부적으로 규정된 만큼 LH나 각 지자체·지방공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도 유형을 새로 익혀야 하는 어지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