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오세훈 "10·15대책 과도해…토허구역 지정, 발표 직전 통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서울시에 발표 직전 통보에 그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통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전면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지정 관련 실무 차원이나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 여부에 관해 묻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14일에 보낸 공문에 대해 통계를 가지고 오라거나, 추가 논의 하나도 없이 단 하루 만에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령상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우선권이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 중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현행법상으로는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조금씩 지정해 나가다 보니 풍선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에는 일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이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택가격이 지금처럼 급등하고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이 된다고 본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불편 사항이 있지만 결국 그게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급대책도 계속하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전략은 실패한 전략의 답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하려던 목표 물량은 3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2000가구에 그쳤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의 물량을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민간에서 공급한 것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자금 지원, 유럽처럼 주택진흥기금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