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주택공급 차질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재건축 속도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에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정비사업) 재건축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재건축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지면 서울시가 준비한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신통기획 2.0을 가동한 바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18년6개월 걸리던 사업을 12년 내로 단축해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한강벨트 등 서울 중심지에 19만8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의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주택 공급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공급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수요 억제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계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신통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생겼다. 최실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 등 새로운 변수들이 직간접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정비사업 주체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실무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건의했으나 (대책이) 강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 교환을 거쳤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열린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대상 지역이 되는 서울 25곳과 경기 12곳에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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