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부동산 자금, 실물경제로 돌리겠다"…정부가 칼 빼든 이유[부동산AtoZ]

정부가 9·7 공급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확산, 고가주택 중심의 집값 과열, 편법 대출·증여를 통한 시장교란, 공급대책 효과의 시차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금융 등 다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거 불안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 신호가 이미 구체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며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기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한강변 주요 자치구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광역적 확산 조짐을 보였고, 경기권의 분당·과천 등 선호 지역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광진구의 경우 최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0.65%)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급 불균형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단기 수요 쏠림이 가시화됐다"며 "9·7 공급대책의 효과가 실수요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요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시장 과열 조짐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마포·광진·양천·강동·영등포·동작 등 서울 11개 자치구는 모두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당시 고점을 넘어섰다. 양천구를 제외하면 모두 한강에 인접한 지역들이다. 경기에서는 과천과 분당이 문 정부 당시 고점을 돌파했다. 이 중 서울 강남3구와 성동구, 경기도 과천시는 올해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웃돈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로 거래 시장을 교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거나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경우 부모의 소득도 원천 검증할 것"이라며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증여를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391건)보다 4.1% 증가했다. 3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서울의 증여 건수는 19.6% 증가한 5877건에 달했다. 강남구(507건),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금융·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와 흐름을 같이 한다. 김 장관은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에 머무르지 않고 실물 경제로 이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