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송환·현지 조사 난항… 아직 한국인 80명 소재 파악 안돼

‘캄보디아 납치’ 뒷북 대응 논란 1~8월 신고 330건 중 80% ‘안전’ 韓피의자 60명 송환 절차 진행 중 외교부·경찰에 피해 신고 분산돼 취합 결과따라 규모 달라질 수도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 강력 촉구” 현지 주재 경찰 증원 불승인 논란 윤호중 행안 장관 “적극 응할 것”
정부가 캄보디아 취업사기 관련 한국인 피해 신고자 80여명의 현지 소재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온라인 사기범죄에 가담해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약 60명에 대해서는 신속 송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후 여행경보 상향, 영사·경찰 인력 보강,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한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가 원활한 편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국민 수십명의 소재 및 안전 여부가 조속히 확인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30에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8월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처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사기 피해 신고가 대사관 측에 들어온 것은 330여건이며, 이 중 80%인 260여명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 종결은 신고 대상 국민이 감금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것을 뜻한다. 신고 이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 구조된 후 추방, 자력으로 탈출, 귀국했거나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이 재개돼 안전이 확인된 경우가 포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4∼2025년 신고된 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80여건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의 이름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사건 수가 곧 연루된 국민의 수다. 아직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미확인·미종결 인원에 대한 조치가 현지 당국과의 공조로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 납치·감금 피해 여부는 분명히 구분하기 힘들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한 관광 비자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취업한 경우는 일단 적발 시 추방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경찰이 취업사기 강력범죄가 불거진 뒤 지난 7월과 9월 단속을 벌여 온라인 사기범죄 현장에서 한국인 92명을 피의자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 됐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는 약 60명이 캄보디아에 잔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의 빠른 국내 송환을 목표로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 피의자 송환 절차에 따라 경찰청이 이를 담당할 것이라 전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진 뒤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외교부와 경찰청에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부처 간 대조를 거칠 방침이다. 이런 작업을 거친 후에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날 공개한 통계가 8월 말까지에 해당해 9∼10월 이뤄진 신고 부분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달 초 16년 만에 캄보디아 측과 영사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의 신속한 부검, 유해 운구, 용의자의 조속한 처벌을 현지 당국에 요청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온라인 사기범죄 근절, 신고 방식 완화 등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온라인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규모 단속에 나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송환 협력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대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에 설치된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현지 경찰 기관에 우리 경찰관을 파견해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안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지혜·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