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LH 사장 "공공주택 품질↑…안정적 공급체계 갖출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담은 LH 사업·조직 개편안을 공개하고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바꾸는 한편 도심 노후 임대 재건축,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 이주·철거,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공공정비사업 역시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사장은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대한민국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며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올해 말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모든 설계에 전면 적용해 조용한 짓을 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내구성을 높이고 보수를 쉽게 한 장수명 인증주택을 2032년까지 전면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사장은 "다만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 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주택의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 보존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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