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정책자금이 전셋값 상승 불쏘시개…보증금 20% 돌파

전세 임차보증금 가운데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증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정책자금 증가세가 더 빠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반환보증 등 정책 금융은 2020년 101조6000억원 수준에서 2023년 196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임차보증금 규모가 593조8000억원에서 824조원으로 39%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정책자금이 시중에 풀리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안 의원실은 임차보증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추정한 규모를, 정책자금은 관련 상품을 다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전세가구의 전세금, 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 규모를 추산했다.

임차보증금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느는 추세다. 2021년 765조원으로 1년 만에 170조원 이상 늘었다. 이듬해 785조원, 2023년 824조원으로 늘었다. 정책금융은 더 빠르게 늘었다. 임차보증금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1%, 이듬해 16.4%로 소폭 줄다가 2022년 19.5%, 2023년 23.8%로 급증했다.

정책 자금이 시중에 대거 풀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전셋값이 오르면서 시중 은행에서도 전세 대출을 많이 늘렸는데, 전세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간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다만 전세대출이 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가 빈번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이후에도 정책금융 규모가 꾸준히 커졌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금융 비율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안 의원실은 진단했다. 안태준 의원은 "정책금융 비중이 늘어난 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된 만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금융 규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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