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장관 금주 회동… 관세협상 돌파구 찾나

10월 초 양국 산업장관 협상 이어 구윤철, 15일 방미 양자회담 추진 통화스와프 등 이견 좁힐지 주목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15일 방미길에 오르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비롯해 그 연장선에서 추진 중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의 현안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청장(국세청,관세청,조달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에서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G20이나 IMF 등의 국제회의에선 참석국 간의 양자회담이 관행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의 세부사항을 놓고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적인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태다. 정식 서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세율은 25%가 적용되고 있고, 그사이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의 관세 격차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내걸었지만 미국 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낸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달 4일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협상을 벌였다. 한국 정부가 보낸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해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귀국길에서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