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관광·지역경제 선순환 위해 규제 개혁·정책 지원”

김민석 총리 3대 전략 발표 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반값 여행 등 국내관광 혁신 법제 개편 등 정책·산업 개편 APEC 정상회의도 홍보 기회
정부가 ‘K컬처’ 열풍을 발판 삼아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한 대규모 혁신 전략을 내놨다.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인바운드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산업 기반 개편 등 3대 전략을 발표하며 한국을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정부는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한다”며 “콘텐츠, 관광, 지역경제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인바운드 혁신: 제2·3 관광권 육성, 고부가 시장 집중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을 내세웠다. 외래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새로 조성한다. 연내 지자체 수요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중 2곳 내외를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에 흩어진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을 패키지로 지원해 경쟁력 있는 관광권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관광 편의 개선도 강화된다. 외국인 간편결제(QR) 시스템을 확산하고, 여권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바가지 요금 근절 등 관광 서비스 품질 관리가 병행된다.

◆국내관광 혁신: 반값여행·휴가지 근무·핫스팟 가이드

두 번째 전략은 국내관광 혁신이다. 국내관광 혁신 전략은 국민의 지역 여행 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경우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제도를 개선해 연박·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관광주민증 제도는 참여 지자체와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우수 모델도 발굴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규모는 대폭 확대되고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추진된다. 외래객 대상 교통·입장권 통합 관광패스가 2026년부터 개발되며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K컬처와 연계한 전략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형 공연 아레나를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K콘텐츠 체험 거점, K푸드 로드, 미식벨트 등도 조성해 K컬처 팬덤을 적극 유치한다.

◆정책·산업 기반 혁신: 법제 전면 개편, AI·ESG 연계

세 번째 전략은 정책·산업 기반 혁신이다. 정책·산업 기반 혁신은 노후화된 법제 개편과 신기술 접목을 핵심으로 한다. 70~80년대에 제정된 관광법제를 전면 개편해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법·제정하고, 기존 관광진흥법 업종 체계도 시대 변화에 맞게 손본다.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 역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은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관광 데이터는 통합 플랫폼으로 묶인다. 관광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6년 100억원 규모의 AI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숙박 부가세 환급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관광인력 양성에서는 현직 종사자 대상 AI·ICT(정보통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으로 현장 인력난을 해소한다.

◆APEC 정상회의 맞물린 기회

정부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국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관광산업 성장으로 연결해 2025년 방한 외래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민석 총리는 “관광산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