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표류 미아2구역, 용적률 규제철폐로 본격화…오세훈 "사업 지연 없다"

15년 동안 답보상태를 겪던 미아2재정비촉진구역(미아2구역)이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기준용적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미아2구역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의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 주거지 정비를 위해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아2구역은 강북 대표 재개발 지역인 미아뉴타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시는 미아2구역을 규제철폐 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하고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마련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시행했다. 규제철폐 36호는 20년 만에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개선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법적 상한용적률도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했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했다.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 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261%→ 310%)으로 주택공급을 확대(3519가구→ 4003가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조합원 분담금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미아2구역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