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만점통장…알고보니 위장전입

지난해 1순위 청약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던 래미안원펜타스에서 나온 청약 '만점 통장' 중 일부는 위장전입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등장한 84점 만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부정 청약이었다.

해당 만점자인 A씨는 자신의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해 만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의 실제 점수는 당첨 평균 가점인 76.54점보다도 낮은 74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만 한다. 즉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84점을 받을 수 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중 전용면적 59~191㎡ 292가구를 일반분양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0억원이 넘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다른 단지 시세보다 저렴해 2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대표적 로또 청약 단지로 꼽혔다.

이에 지난해 7월 말 1순위 청약 당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하며 평균 청약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래미안원펜타스를 비롯해 고가점자가 몰린 인기 청약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A씨 외에도 위장 전입 등 부정 사례 건수가 40건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 점검 결과 부정행위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되는 청약 점수 70점 이상 부정 당첨자는 151건으로 모두 위장 전입을 통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수 부풀리기 등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부양가족을 확인할 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