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유력…마포·성동은 미정[부동산AtoZ]

이달 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마포·성동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 2200여 곳(총 110.65㎢)의 토허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조만간 재지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부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중앙 정부가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9.7공급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재지정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5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까지 빠르면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집값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창경 국토부 차관은 9.7공급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요청하면 서울시장이 구역을 지정했지만, 시와 국토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권한을 장관이 가지면 향후 시장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마포·성동·강동구, 경기도 과천시나 분당구 등의 집값이 출렁였으나, 관련 지자체는 대응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해제할 경우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원의 8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월 대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송파구 1.20%, 용산구는 1.06%, 서초구는 0.61%, 강남구 0.54%를 기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규제(6·27)와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거래는 소강 상태이나, 아직 매매가 상승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토허구역 재지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재지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도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아 당연히 재지정 될 것"이라며 "지정 기간은 6개월보다는 1년으로 가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마포·성동구와 과천 등도 같이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지정 지역은 국토부가 강하게 재지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시도 이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포구나 성동구 등도 같이 묶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지난 2월에 풀었다가 혼란을 겪었던 만큼 해제는 어렵고 마포구와 성동·강동구와 과천, 분당까지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동구는 이미 '불장'이 됐다"며 "내버려 두기 어렵다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함영진 랩장은 "대출 규제와 공급대책이 나온 직후에 바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몇 달간 거래량이나 가격 등을 지켜보다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 국토부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하기 위해 지정하지 않고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