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CI 카드 꺼냈지만‥절차 길고 제재 대상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협박에 유럽연합(EU)이 검토 중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는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제재 대상이 좁아지고, 실제 ACI 발효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일부에서 ACI 조치에 대해 EU 경제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고려하면 ACI 발효 시 제대 대상을 미국계 벤처캐피탈(VC)이나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I 조치 항목은 크게 10가지이나 선택권은 좁다. 우선 EU는 미국 수입상품에 대해 허가제나 할당제로 제재하거나 미국산 식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산 위스키, 청바지, 농산물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미국이 EU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재가 가능하다. 가령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우버 등이 해당한다. 또 EU 공공입찰에서 미국 기업이 서비스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 식품이나 수입 제품에 ACI 조치를 발효할 경우 EU 회원국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오르거나 EU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거나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 외에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ACI 발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문제다. ACI 절차는 EU 집행위원회가 경제적 강압 행위 조사를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최대 4개월이다. 집행위 조사 결과 강압 행위라고 판단하면 EU 이사회가 수위와 방식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만 추가로 8~10주가 걸린다.

EU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려도 ACI를 발효할 수 없다. EU는 제재 대상 국가와 먼저 외교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협상에 실패하면 그제야 제재에 들어간다. ACI 절차를 승인하려면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즉 ACI 발효까지 최소 몇 달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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