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까지 4개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 불투명

정부가 9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책의 모호성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 소유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문재인정부가 2021년 강화한 조치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 유예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추가로 유예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간 정부는 매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전략)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언급했는데,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일몰까지 남은 기간에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5월9일 전까지 매물을 팔고 잔급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시장에선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유예 연장이 없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표심 관리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시장에 뒤섞여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시장에 조속히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료나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