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AI 칼럼] 일론 머스크의 '북한군' 발언…인구 절벽이 던진 섬뜩한 경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늘 과하다. 그래서 종종 흘려듣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에 걸렸다.
“북한은 한국을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면 된다. ”

도발적이고,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군사력이 아니라 인구에 꽂혀 있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수준이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선으로 꼽히는 2.1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머스크는 이를 두고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다. 나라를 지킬 인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더 섬뜩한 대목은 비유다.
“아기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 머스크는 한국이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고 본다.

저출생은 어제 오늘의 화두가 아니다. 정부는 20년 넘게 대책을 쏟아냈고, 투입된 예산도 수백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결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 문제가 단순한 복지나 가족 정책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는 경제의 토대이자 복지의 재원이며 안보의 기반이다. 병력 자원은 줄고 산업 현장은 비어간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년층 예비역의 재활용, 나아가 중·장년층까지 군 복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등장한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인구 절벽이 안보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아이를 낳으라는 구호만으로는 답이 없다. 출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첫째는 주거와 노동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집은 지나치게 비싸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다. 아이를 낳는 순간 삶의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며 죄책감과 경쟁 압박을 동시에 떠안는다. 돌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다. 보육과 교육을 공공 인프라로 보지 않는 한,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모험일 수밖에 없다.

셋째는 이민과 인구 전략을 더 이상 금기로 둘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선택적 이민을 통해 인구 구조를 보완하고 있다. 한국 역시 문을 열되 질서를 갖춘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단기적 위협이라 했고, 인구 붕괴를 장기적 위협이라고 했다. 한국은 그 두 가지 위협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 나라다. 인구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 지금 손대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다.

군사력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시간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
지금은 국가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간이다.
 머스크의 인구 절벽 경고
김준술 방송총괄국장 joonsool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