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서민 포용금융에 90조원 투입

금융위 ‘대전환’ 1차 회의 개최
정부가 저신용자, 저소득자 등 이른바 금융소외계층을 품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3년간 약 20조원을 투입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한다. 5대 금융지주사도 정부 기조에 맞춰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사진=연합 정부는 시중은행에서 외면받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정책서민금융에 19조3000억원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및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생계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미소금융’을 신설한다. 미소금융 금리는 4.5%, 최대한도 500만원이다.

기존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우선 과도한 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요건을 현행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2개에 불과한 채권추심회사와 달리 매입채권추심업체는 834개에 달하며, 부적격한 회사 간 치열한 경쟁이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권의 포용금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5대 금융지주(KB·17조원, 신한·15조원, 하나·16조원, 우리·7조원, NH농협·15조원)도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대부업권 대출 대환 △햇살론 이자 캐시백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