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027년 미국의 국방 예산을 기존보다 50% 증액한 1조5000억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금과 같이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2027년도 국방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 마땅한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만들어줄 수 있고, 특히 적이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 9개의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 등을 통해 국방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관세 수입이 없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관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수익 덕분에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부채를 줄이면서 막강한 군사력(unparalleled military force)을 구축하고 미국 중산층의 애국 시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관세 수입만으로 국방 예산 증액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9월30일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960억달러로 국방 예산에 한참 못 미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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