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중국의 대일(對日) 이중용도 물자 수출금지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압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저지라는 안보 측면의 목적이 깔려있다는 중국 학계 분석이 나왔다.
7일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경제 제재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번 제재에는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고, 하나는 다카이치 정부를 압박해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며 "다카이치 총리는 버티며 얼버무려 넘어가려 하고, 끝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어 "두 번째 목적은 일본의 군사 능력이 빠르고 전면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제재로 일본이 만들 수 없는 것이 분명 생겨날 것이며, 그 경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일본의 '전략적 자주성'이 크게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일본의 자주성은 약화되고, 사실상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완전한 군사 체계를 갖출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체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인민해방군 뉴스전파센터가 운영하는 SNS 계정 '쥔정핑'도 자국 상무부의 수출금지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쥔정핑은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군비 상승 태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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