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유성갑)과 박정현(대덕구)·박범계(서구을)·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황정아(유성을)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7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 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은선 기자 민주당 대전시당 특위는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것”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당 특위는 대전의 첨단 과학과 충남의 제조기반을 결합해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대전·충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통합에 걸맞는 강력한 자치 권한과 특례를 확보하겠다”며 “우리 지역의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통합의 핵심은 재정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에 경쟁을 붙여서 인센티브를 줘 지방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통합으로 이런 구조가 타파될 것”이라고 했다. 염 전 시장은 이어 “지방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를 의제로 삼아 5개월 동안 치열한 토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과정 부재 지적에 대해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가 1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께서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냐”며 “두 달 동안 빠르게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상정됐고,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통과된 만큼 그걸로 의제하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거 빼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은 시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장우 시장은 전날 대전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을 훼손하는 새 법안이 나온다면 주민 투표도 불사하겠다”고 여당 주도의 특별법을 주시하겠다는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통합 관련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노동·과학·경제·청년·부동산 등 분야별 시민 간담회, 설문조사, FGI(표적집단면접), 500명 규모의 ‘타운홀 미팅’ 등을 열어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과 정책 토론회 등으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당 특위 기자회견에 맞춰 기자실에 내려와 민주당 중앙당 특위가 대전충남통합시 명칭을 가칭 ‘충청특별시’라 제안한 것에 대해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 시장은 “줄이지 않고 대전충남특별시가 통합시 명칭이 돼야한다”며 “충청권 기초단체를 돌며 공청회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정했고, 대전시청사와 내포청사 2개를 쓰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민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국회의원 몇 명이 앉아서 밀실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충북이 빠졌는데 충북 충주와 청주에서 따온 ‘충청특별시’가 대전충남통합시 가칭 명칭으로는 맞지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특위는 통합시 명칭은 앞으로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