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빼면 지난해 실업률 0.2%p 더 오른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전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부문을 제외하면 실업률이 0.2%포인트 가량 오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실업률 전망치는 2.8%인데, 순 민간고용을 반영한 실업률은 3.0%에 달한다는 의미다.

7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이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일자리가 없었을 때 가상 경제활동상태 시나리오별 분석을 해 본 결과, 공공일자리는 2024년 이후 실업률을 평균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가계 서베이를 기초로 취업 48%, 실업 52%, 실업자가 모두 구직상태인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호 고용동향팀 과장은 "취업자수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수로만은 실제 고용상황과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표=한국은행]실제 공공일자리는 해마다 크게 확대되면서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월평균 113만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208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급증한 노인일자리는 공공일자리 규모 확대를 견인했다.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 불과했던 노인일자리는 10년 만에 99만명으로 3.7배나 늘었다. 공공일자리의 절반이 노인일자리인 셈이다.

반면 민간고용은 2022년 23만7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중 12만2000명으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비IT부문의 글로벌 경쟁심화, 기술변화 등으로 줄어들면서다. 특히 민간고용은 2024년 4분기 건설경기 위축으로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

다만 한은은 올해와 내년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요인만 따진 경기 중립적 시각에서의 민간고용 추세는 2025년 13만명→2026년 8만명→2027년 3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은행]그러나 내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민간고용은 지난해(+5만명)보다 1만명 확대된 6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간고용 갭(고용-추세)은 지난해 -8만명 수준에서 올해 -2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민간고용 추세는 경기 중립적인 상황을 고려한 만큼 구조적인 영향을 볼 수 있으며, 갭으로 경기에 따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고용은 총고용 대비 내수 경기와 물가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며 "민간고용은 총고용 대비 거시경제 변동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도 더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