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유 '담배 밀수', 지난해 총 516만갑 적발

한국을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범죄 단속에서 담배 516만갑(103t)이 적발·압수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최근 한국을 환적 거점으로 삼아 담배를 제3국으로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졌음을 가늠케 한다.

관세청은 자체 정보 분석과 국제공조를 토대로 지난해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50건의 밀수 의심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해 대량의 밀수 담배를 적발·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밀수의심 화물의 이동경로 및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물이다.

밀수 담배는 한국을 경유해 밀수출, 호주·미국·프랑스 등 해외 현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밀수 담배 516만갑은 국내 전체 성인 흡연자(800만~900만명 추정) 절반 이상에게 1갑씩 돌아갈 수 있는 규모다. 2021년 관세청이 공개한 2019~2021년 해외 적발물량(360만갑)보다 많다. 이는 최근 한국을 환적 거점으로 밀수 담배를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호주는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총 317만여갑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 현지에서 담배 1갑당 3만원 안팎의 소비세가 매겨지는 점을 고려하면 총 950억원 규모의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호주 등 해외 관세당국이 밀수 담배를 적발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관세청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밀수 담배의 심각성은 크다. 한국을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난해 3월 호주세관이 적발한 밀수 담배는 대만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반송 신고 화물로 위장돼 다시 호주로 반출됐다.

하지만 관세청이 반송 신고 화물의 분석 및 세관검사를 통해 반송할 물품이 신고 품명(나일론 밧줄)과 다른 '담배'라는 사실을 확인, 호주 세관에 해당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호주 현지에서 밀수 담배를 적발할 수 있었다.

문제는 밀수 담배가 마약과 함께 국제조직 범죄의 핵심 자금원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초국가적 담배 밀수 행위가 단순 밀수 범죄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이 마약 밀매, 무기 거래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후 한국을 경유해 환적하는 수법으로 제3국에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적 화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국가 간 위험정보 교환이 필수"라며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유 기준을 체계화하고 협력 방법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협력국인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