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정치·사회적 압박까지… 변곡점 접어드나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피해, 산업재해 의혹, 정치권 압박까지 다각도로 확산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신뢰와 영업 기반에 심각한 피해를 줬음에도 마땅한 보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입점 소상공인 피해의 즉각적인 금전적 보상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쿠팡의 보상안이 국민 분노를 가중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 정치권도 쿠팡 사태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과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여야 모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7일 열릴 예정이다.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희의에서 쿠팡 국정조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이 진행될 전망이다.

청문회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태도 논란이 일어난 만큼, 여당 내에서는 쿠팡을 제재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소비자 피해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제한적 단체소송제만 존재하는 가운데, 피해자 다수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노동·산업안전 분야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 의혹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종합 점검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위법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는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도 쿠팡 관련 사건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과로사 관련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된다.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유족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으며, 쿠팡 측의 산재 은폐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통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진행될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에 등에 따라 사태 전개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