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얼마나…정은경 “추계위 결과 존중해야…지역?필수의료 강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6일 본격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보정심 제2차 회의에서 “지난주 추계위에서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며 “중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 기술 발전과 보건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 의사 규모는 지역?필수?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심의 시 추계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정심은 1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으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 5개를 꼽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계위는 최근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500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이 이날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의대 정원은 일정 부분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계위 결론에도 반발했던 의료계는 보정심 결정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저항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끝으로 “보정심 위원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