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68명 "美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국제평화 위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6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사안과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준현, 이용선, 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런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미국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서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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