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법사위 상정… 15일 본회의서 강행 예고

여야 이견에 본회의 8일 개최 불발 통일교·종합특검법 처리도 늦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처리 법안으로 공언한 ‘2차 종합특검’ 및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의 이유로 법안은 다음 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상정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 등도 같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할 목적으로 발의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빠른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만큼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신천지는 헌법 정신에 맞게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 내 범여권 의석(4석)이 국민의힘(2석)보다 많아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후 후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본회의 개의가 미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양측에 주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본회의를 15일에 열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