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샌프란 연은 "관세 인상, 인플레 유발 안한다"

작년 시행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과 달리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소속 경제학자인 레지 바르니숑 선임 연구원과 아유시 싱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발간된 '이코노믹 레터'에서 1886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거 관세 인상이 대체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되레 인플레이션 압력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로 인상됐으며 이는 현대사를 통틀어 최대 폭이다. 다수 경제학자는 이 같은 조치가 인플레이션 급등과 달러 강세, 급격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바르니숑 연구원은 "관세 급등은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기업·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자산 가격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총수요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물가보다 실업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관세 충격이 인플레이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발표된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의 발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연구팀은 184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짚었다. 수입 비용 상승 효과가 수입·수출 감소와 제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의해 상쇄됐기 때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며 "두 연구 모두 관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내렸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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