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으로…3조원 대약진 계획" 발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 대약진’의 심장에 수혈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제도와 1조 시민 펀드가 핵심인 ‘3조 원 강북 대약진 플랜’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외친 균형발전은 말뿐이었다”며 “실제로는 강남에 더 많은 공공 인프라와 투자가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인프라가 넘쳐나는 지역과 이동·주거·돌봄조차 버거운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골고루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기만이다”며 “더 이상 점잖은 행정 조치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어, 이제는 돈의 물길을 강제로 돌릴 강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제도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현대차 GBC, 잠실 MICE 등 대규모 개발로 강남에서 발생하는 수조 원대 공공기여금은 서울시민 모두의 몫임에도 현재는 강남 지하공간과 교통시설 확충 등 다시 강남 개발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미 확정된 강남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한 푼도 강남에 쓰지 않고 전액 강북에만 투자하는 교차 투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펀드로는 강북을 살릴 수 없다”며 “서울시가 확실한 앵커 투자(특정 투자에서 가장 큰 금액을 투자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투자자)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1조 원 규모의 시민 펀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펀드로 강북의 AI·바이오·문화(ABC)산업 거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은 강북의 미래에 투자한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겠다”며 “강북이 기회의 땅임을 시장과 시민의 힘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제시한 ‘균형발전 특별회계1조 원 시대’ 구상에 이번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와 1조 시민 펀드가 더해지면 총 3조 원 이상 재원이 강북으로 쏟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 “강남이 한 걸음 갈 때 강북이 한 걸음만 가면 영원히 뒤를 쫓을 수밖에 없다”며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강북이 열 걸음, 백 걸음을 한 번에 내달리는 대약진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조 원 이상의 집중 투자는 강북 대약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엔진이 될 것이다”며 “말뿐인 균형이 아니라 돈과 실행으로 증명하는 균형발전,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으로 돌리는 투자 혁명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ndevo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