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조물·한한령…민감 현안 비껴간 한중 정상

한국 대통령이 8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서해 구조물·한한령(한국 문화콘텐츠 제한)과 같은 양국 간 민감 현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모였으나, 직접적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다만 양국은 향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외교가에서 가장 주목했던 현안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이다. 미 국무부도 지난 4월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대목이다.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중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만 전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서해 해양경계획정 이슈에 대해서도 올해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학적으로 서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한중일 3국은 1996년 거의 동시에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이후 양자 간 비공식 논의를 이어왔다.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공식 협의체는 2014년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출범, 2015년부터 본격 가동됐다. 그러나 대부분 국장급 협의로 진행됐고 차관급 회담은 역대 두 번뿐으로, 2019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이슈는 이 협의체에서 직접 다루는 안건이 아니라, 별도 외교 채널에서 논의되고 있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10년째 이어진 한한령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여전히 중국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건 아니다"며 "대화 중 가볍게 우스개처럼 '있느냐 없느냐' 너무 따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민감한 현안 해결을 모두 비껴가면서 이번 방중은 '새해 첫 국빈 방문' 혹은 '일본보다 중국 먼저' 식의 외교 수사적 의미만 챙겼을 뿐 실질적 성과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경주 회담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뤄진 회담이란 점에서 애초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이번 국빈 방문은 고도의 외교적·정치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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