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신청한 檢 “품위 손상 행위”

‘재판서 소란·검사 비방’ 등 사유로 특검이 요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11월27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에 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변협에 제출할 자료를 전달했다. 논란을 일으킨 변호인들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고, 이때부터 그들의 행위들이 수집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특검팀의 검토 요청 사항 중 변호인들의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등이 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도 김 전 장관 변호인 3명에 관한 징계를 요청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향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을 징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이·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집행 명령이 정지된 후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후 이들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하는 한편, 권 변호사에 대해선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형사소송을 무력화한 것은 변호인의 말이 아니라 이 부장판사의 불법 감치”라고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