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탄소국경세 시행 두고 무역 보호주의 비판… “유럽, 역내 내연차 규제는 완화, 전형적 이중잣대”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두고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고 반발하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날부터 시행한 CBAM 및 최근 발표한 CBAM 관련 입법 제안 등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 장쑤성의 한 물류 단지 부두에서 직원이 철강 코일을 선적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CBAM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세 제도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추정하고, 이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다.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해 타격이 클 제3구 기업을 겨냥한 제도로 풀이된다. EU는 이어 지난달에는 CBAM 부과 대상을 2028년부터 세탁기?자동차?냉장고?건조기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이 입는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상무부는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EU 관련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UN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향후 EU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일방주의, 무역 보호주의 색채가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관심과 결연한 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반대로 EU가 최근 2035년 역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다 수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EU 측이 일방주의·보호주의를 버리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는 한편, 공평·과학·비차별 원칙에 따라 녹색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하기를 바란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어떠한 불공평한 무역 제한도 받아치겠다. 중국의 발전 이익,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