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통망법 성안 과정서 美와 의견 교환… 우리 입장 잘 알려나갈 것”

지난달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통망법 개정안 우려 표명에 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처럼 답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의견 교류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미국 측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