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투입’ 제동 걸린 트럼프… “시카고·LA·포틀랜드 병력 철수”

美 각 도시 법원 1심 ‘군투입 금지’ 판결 트럼프 “범죄 급증 땐 언제든 재투입” 집권2기 첫 법안 거부권… 보복성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제동에 직면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포틀랜드 등 도시에 대한 주방위군 병력 투입을 포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이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함으로써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이들 지역에 대한 군 투입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일보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LA와 포틀랜드에서도 하급법원에서 주 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이미 나왔다.

사진=AP연합뉴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다르고 강해진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재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CNN은 워싱턴과 뉴올리언스, 멤피스 등은 이번 3개 도시와는 다른 법조항에 의해 군 투입이 이루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철수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과 ‘플로리다주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첫 거부권 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언론은 개인적 반감이 작용한 보복성 조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원 티나 피터스 사면 요청을 거부했다. 미커수키 부족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공사를 반대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