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 위기' 대안…혁신적 정책 모델 만들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연구를 면밀히 진행하면서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10개 군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가 대상이다.

그는 올해를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 맞춰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플러스(+)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다"며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올해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푸드와 연관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K푸드를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해 2030년 K푸드 수출액을 210억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송 장관은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 전략품목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가 맞춤형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K푸드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수출전문단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후 위기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의 해법인 AI와 스마트농업 기술은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는 한편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지 주요작물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기술 패키지를 보급할 예정이다.

농협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협의 미흡한 통제장치와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 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농협중앙회는 조합 지원, 인사 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우리는 '위기가 심화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올 한해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