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왜 개입했나?…쿠팡 '셀프 조사' 진실공방 가열(종합)

쿠팡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만나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정원이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쿠팡에게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질의에 대해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12월2일 국정원으로부터 처음 공문을 받았고 국정원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쿠팡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면서 "12월 초에는 '이제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이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고 재차 묻자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쿠팡이 회수한 물품에 대해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 측에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고, 기기 회수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다"며 "그쪽에서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어 "국정원 측에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고, 기기 회수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다"며 "그쪽에서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포렌식 중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미징 카피' 과정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다"며 "저장된 정보가 약 3000건이고 이후 삭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도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며 쿠팡의 '셀프 조사'라는 의혹을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왜 쿠팡과 한국 정부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면서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다. 왜 이를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한 달 이상 일부 데이터 로그를 보유하고 있고, 기기는 2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정원에서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기관(국정원)은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는 협조해야만 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원 지시로 조사를 진행하고,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라는 쿠팡 측의 발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서 3000건만 유출됐다고 얘기한 것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쿠팡이 글로벌 업체 3곳에 의뢰한 조사 결과도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0건이 과연 삭제됐는지, 어디에 저장했는지가 중요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삭제했으면 찾기도 힘들고 밝히기도 어렵다"며 "이 정보가 국제적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또 "과기정통부가 쿠팡에 11월19일 자료 보존 명령을 했는데 쿠팡에서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다"며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먼저 발표한 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조사단이 요청한 자료 160여건 중 현재까지 받은 것은 50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쿠팡은 국민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범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김 의장이 이번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응할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고발에 더해 입국금지 조치도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