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韓, 日 외국인력 정책서 해법 모색”

산업연 “日, 10년 새 2.9배 ↑ 중장기 로드맵 등 제시해야”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본은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우대조치 정책도 시행했다.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 체류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반면 우리나라 탑티어 비자는 세계 유수 대학의 석·박사 학위 소지, 세계적 기업·연구기관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소득, 첨단산업 분야 종사라는 엄격한 선별 조건으로 운영돼 실질적 유치 성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업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양성체계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