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형 대출' 줄이고 상권 키운다…소상공인 정책, 구조 전환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반면 소상공인 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융자 예산은 삭감됐다. 생계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지원책 대신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운데 지역 상권 활성화 부문 예산은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9배 넘게 증액됐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글로컬 상권(150억원)·로컬 거점 상권(100억원)·유망 골목상권(125억원) 사업이 각각 신설되며 전체 예산을 끌어올렸다. 이들 사업은 내년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개별 공고된 이후 정식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상권 르네상스 2.0'을 포함하고 지역 특색이 녹아있는 골목 상권을 육성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병권 제2차관도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소상공업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반 강화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는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집중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143억원이 편성되는 등 많은 사업이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됐지만, 이만큼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유일하다"고 말했다.

올해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이 역대 최고(5조4000억원)로 편성된 가운데 융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도 관심을 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예산은 올해 3조7700억원에서 내년 3조3620억원으로 4080억원가량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소공인 특화자금이 4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상생성장지원자금이 100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24% 축소됐다.

이를 두고 중기부가 생존 중심의 대출 지원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정책의 추를 옮기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이는 중기부가 내년 정책 기조로 내세운 '성과 중심, 집중 지원'과도 맞닿아 있단 해석이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6년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성장성과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에 정책 자원을 선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는 '연명형 대출'은 줄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자연스럽게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