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의 늪’에서 되살아난 40조 ‘매머드’ 예산…새해 道民 삶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내년 경기도 예산 40조577억원 확정 되살아난 청년기본소득·여성가족재단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600원 인하 ‘빈틈없는’ 복지?…1조3787억원 투입 미래 산업 선점·기후 위기 산업 발전
진통 끝에 통과한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은 40조원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죠.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경기도 제공 도의회 양당 간 입장 차로 협상에 난항을 빚다가 가까스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닻을 올린 ‘청년기본소득’ 예산(600억원)은 전액 삭감 뒤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경기여성가족재단 출연금(98억8000만원) 역시 원상 복구됐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사실상 ‘해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연명에 성공한 겁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된 해당 예산들은 당위성을 앞세운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산안은 올해에도 지각 통과를 했지만 ‘준예산 사태’를 모면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민생안정과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 준예산 사태 모면…도의회 與野 이견에 지각 통과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0조577억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도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가 공개한 분야별 사안을 전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통행료가 인하되는 일산대교. 경기도 제공 우선 내년 주요 민생·교통 정책 예산은 8730억원입니다. 이 중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은 고양·파주·김포시 등 평소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를 비싼 돈을 치르고 이용하는 다른 도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첫발은 뗀 셈입니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4769억원),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원), 교통할인카드인 ‘더경기패스’(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390억원) 등에도 7470억원이 들어갑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까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원)과 통 큰 세일(100억원)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75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20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도민 주거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수출 방파제 정책에는 268억원이 투입됩니다. 미국 관세 장벽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수출 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복지 예산은 1조3787억원에 달합니다. 극저신용자 금융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 외면받는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기술 혁신…복지는?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예산안 동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 등에도 240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642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498억원 역시 큰돈이 들어갑니다.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240억원)를 확충해 자립을 돕고,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374억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금 체불 논란까지 빚었던 일부 도 의료원들의 형편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도는 미래산업 선점과 기후 위기 산업 발전 등에도 122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 총 457억원을 들여 전문 인력 양성과 팹리스 생태계 조성은 물론 로봇 산업 육성과 도민 체감형 AI 실증 사업을 병행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350억원)과 기후보험(34억원)을 통해 기후 위기를 새로운 혜택의 기회로 바꾸는 노력도 기울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는 353억원이 투입됩니다.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150억원),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128억원) 등 다양한 실험도 이어갑니다.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에는 6471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로·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 1476억원을 투입하고 도시 숲, 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에 357억원을 들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200억원)을 마중물 삼아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는 4638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에도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지각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입니다. 이렇게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다양한 질곡을 남긴 채 내년 6월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