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비대화’ 선언 전제로 한 북미 직거래 대비해야”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등 개선 국면을 만들기 위해 단기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평화공존·군비통제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비대화 선언’을 전제로 북미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APEC 정상회의 이후 동북아정세의 도전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제기된 외교안보 이슈 관련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평안남도 은산군에 건설된 종이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에이펙의 깜짝 성과로 꼽히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 이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 “사드 사태의 교훈을 의식해 ‘조용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일본과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국 핵잠 도입에 대해서는 중간적 비판 및 관여 대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북한은 한국 핵잠을 비롯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한·미가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제재 완화와 군비통제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동북아시아 정세는 “북·중·러 공조와 북핵 확대가 만든 구조적 불안정 속에 한국 외교가 다층적인 목표-리스크-완충 조합을 새로 짜야 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함께 핵잠 도입 잠정 승인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낸 것은 동시에 중국·러시아의 견제를 강화하고, 북핵·군비경쟁 명분을 제공하는 부작용 가능성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 이 연구위원은 “교류-정상화-비핵화(E.N.D)와 3단계 비핵화론을 북미 군비통제 논의와 연계하며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미·중·일·러와의 양자관계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최상위로 끌어올리면서 실용 외교를 완충적으로 적용하는 입체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의 초점이 과거사에서 대만 해협의 존립 위기로 이동했다”며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처음으로 공개적 시사를 한 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