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중복·비현실적 조례 전부 정비 질 높인다

인천 서구의회가 중복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의 대대적 통·폐합 작업에 착수한다. 현행 조례의 질은 높이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이뤄내기 위한 취지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 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의 기여도 △조례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도 △입법 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궁극적인 취지다. 서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530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서지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은 물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의원은 “방대한 양의 조례 실태조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기적 모니터링해 구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의원은 “주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조례 제·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지역이 전국에서 적지 않다”라며 “서구의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더해 조례의 공정성·형평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