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차례나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실제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책 및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엔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370만개라고 정정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뉴스 헷갈릴 틈 없이, 지식포켓 퀴즈로!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포토] TXT 범규 '반가운 손인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51839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