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매출 성장률이 2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직무발명보상 제도가 기업 성장과 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란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기업)가 승계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연구를 위해 지식재산처로부터 직무발명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1419개, 직무발명 컨설팅 및 우수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 1024개의 데이터를 각각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발명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매출 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이 각각 약 2배, 약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은 우선심사,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 기업 대비 약 10배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등 혁신 활동이 크게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업 성장 효과에 대해 '사내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 사내 직무발명보상 체계의 확립 → 우수 인증 기업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식재산처 컨설팅과 우수 인증을 함께 받은 기업은 일반 기업 대비 약 2.3배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고, 고용 창출 효과는 5.5배 높았다.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가 기업의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혁신 활동 등을 견인한다는 사실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혁신 기반을 다지고 직무발명 우수 인증 제도를 활용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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